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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단장 강의모습 |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회장 전상용)는 3월 4일 10시부터 30분간 경기도 제3별관 3층 화상회의실에서 올해 첫 비대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인치권 단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 이해’라는 주제로 특별사법경찰단 소개, 검·경 수사권, 달라지는 제도(환경중심으로), 그간 수사진행 상황, 2021년 수사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인치권 단장은 환경분야에서 달라지는 환경단속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인 단장은 달라지는 제도로 1. 생태독성 35개 업종에서 82개 전 업종으로 확대(2021년 시행), 2. 산업폐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 측정으로 전환(2022년 시행), 3.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행정기관에 의무제출(2021년 시행), 4.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2021년 4월시행) 등에 대해 개정 전후를 비교하며 강의했다.
또한 인 단장은 2020년 분야별 수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환경분야가 37.2%(502건), 식품분야가 19.5%(264건), 원산지분야가 8.8%(119건)으로 전체 수사실적 중 이 3개 분야가 7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치권 단장은 이날 강의에서 금년도 수사 방향과 계획도 밝혔다.
인 단장은 금년도 수사 방향을 ‘민생안전과 공정가치 실현’에 목표를 두고 폐기물 투기, 산지훼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등에 연중으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세먼지 과다 배출행위, 폐수 무단배출 행위, 유해화학물질 불법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과 수사력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대면 화상교육에는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소속회원 83명이 강의에 참여해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단속계획 등을 청취했다.